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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및 단체보험 처리 절차 및 유의점

근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는 각종급여(요양의료비, 휴업급여,장해급여 등)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시에는 그 차액에 대해 사업주는 피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 초과손해액에 대해서 근재보험 회사에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근재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손해액 산정후에는 산재에서 받은 금액과 과실상계를 하여 확정짓게 됩니다.


단체보험  

 

사업주는 근재보험과 더불어 산재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단체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회사로 되어 있어서 재해는 근로자가 입고 보상은회사가 받아가는 부당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재보험의 손해액 산정방법  

 

면부책여부, 책임의제한(과실상계), 후유장해, 소득산정의 적정성, 향후치료비 등의 정확한 적용과 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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