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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담

본 상담코너는 변호사를 위한 특별상담 코너입니다.
현행 법원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중간이자 공제방법인 호프만식산정방법은 현실성이 없는 산정방법이며,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는 산정방법이라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현행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변호사 또는 피해당사자가 새로운 산정방법에 의해 “손해액(일실이익)”을 산정한 후 이를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변호사와 피해자 본인이 새로운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일실이익)을 소송을 통해 법원에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당 사무소 자문위원”의 협조 하에 손해액을 무료로 성실히 산정하여 제공해드릴 수 있음을 본 지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일실이익의 새로운 현가산정 방법 ( ilsil.hwp )

*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할 순할인율의 결정에 관한 연구 ( 금융학회지 2001 - 마승렬 ) ( ma2001.pdf )

*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 법경제학연구 2014 - 마승렬, 김정주) ( ma2014.pdf )

*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 ( 금융감독연구 2015 - 마승렬 ) ( ma2015.pdf )

*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 (  보험금융연구 2015 - 마승렬 ) ( ma2015-2.pdf )

* 보험실무상 상실수익액 산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ma2014-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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