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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용하는 각종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  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배상의무자는 자신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합의시 유의할점 

 

보상은 재해자의 손해액을 먼저 계산한 후 그 손해액 중 배상의무자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 받는 것입니다. 향후 치료종결후 재해자에게 장해가 남는 것이라면 가장 큰 금액은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되며, 여기에 치료비(다 나을 때 까지 소요될 치료비, 그리고 이후 금속내고정술 제거수술비, 흉터제거 성형수술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휴업손해액, 그리고 기타 손해 및 위자료가 손해액이 됩니다.
재해자의 손해액이 산정되면 배상책임의무자의 배상책임비율을 판단하여 손해액에 그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상받아야 하게 되는데, 통상의 경우 재해자에게도 영업점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부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일정부분 있으므로 그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도(과실)를 판단하여 재해자가 부주의한 부분 비율 금액은 제외하고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해자는 보험회사의 얘기 등에 신경쓰지 말고 상당기간(장해 등의 판단이 필요한 기간) 치료를 먼저 한 후 손해액(장해상실수익, 치료비, 휴업손해, 기타손해, 위자료 등)의 판단이 가능한 때에 손해액과 영업점의 책임비율, 그리고 그에 의한 보상액 등을 산정하거나 또는 추정해본 다음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한 협의 내지 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보상받는 과정 혹은 손해액 및 보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그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설물하자책임 

 

우리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작물 즉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가령 도로파손, 낙하물사고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 이에 시간이 경과하면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고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증인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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