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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시 반드시 주의할 점

 

1.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 및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중상해사고(실무상 적용시 논란의 여지가 많음) 

 

1) 중상해란(형법기준)
- 생명유지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장기의 중대한 손상을 비롯한 때
- 중요 신체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 시각, 언어, 청각, 생식기능의 영구적 상실 

-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해,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병변 

 

2) 위 사항을 참작하여 진단서나 소견서 작성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채권양도 및 통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민사적인 합의금 수령시 형사합의금(개인합의금)을 공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공제주장을 할수 없고, 혹시라도 공제가 된다면 되돌려 받을 수가 있으니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주의할점 

면부책 여부, 직업 및 소득, 과실비율의 법률적 해석 및 판단
부상자에 대한 후유장해 판정,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특히 후유장해 판정의 경우 보험회사측과 장해율의 차이가 많을 수가 있으며 손해액 결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시의 예상판결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후 실익이 있는 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경우에 소송이 유리한것도 아니고, 약관 기준이 유리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타 교통사고의 산재적용 여부 및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차상해, 자동차상해, 다른자동차운전특별담보 등 자동차 보험의 각종 담보 종목에 따른 보상 기준을 파악하여 교통사고발생시 적용받을수 있는 담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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