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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량 전복사고 사망건 문의드립니다. (고지의무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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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한손해사정 작성일17-10-10 10:00 조회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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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업무중에 거래처에 납품을 갖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 손해보험 몇군데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측에서는 고지의무인가 뭔가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 보험을 가입할때의 직업과 사고당시의 직업이 달라서 보상금을 지급해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런데 보험가입할 당시에 보험설계사 한테 차량부품 대리점을 했고 설계사는 그 직업으로 가입을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고가 나니까 온갖 핑게를 대면서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네요. 고인의 죽음에 조의를 표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사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부지급하는 경우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라 사료됩니다.
보험약관 및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당시 청약서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부실고지 또는 허위고지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고 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로 몇몇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못하게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자 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께서 청약서에 성실히 고지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가 부실고지 또는 허위고지를 하도록 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를 주장을 할 수 없음을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실히 입증한다면 보험금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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