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논이 오일과 기름으로 오염되었습니다. > 비공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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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논이 오일과 기름으로 오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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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한♥♥♥♥ 작성일17-11-09 12:58 조회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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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혀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우선 저희 삼한손해사정사무소는 신체관련 전문 사무소로 물적사고 관련하여 특별한 노하우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가 파손 된 경우 수리비 등을 보험사가 정비회사에 지급하는 방식 등입니다. 토양이 오염되어 객토하는 방법이 원상회복하는 방법 중 유일하다면 그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비용의 지불방법에 있어서도 보험사가 직접 그 회사에 지불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손해본 것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8월 22일과 8월 24일
> 비가 내려 논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날
> 차량 2대가 2일 간격으로 도로가로 삐져나와 자란 나무가지를 피하려다
> 저희 장인,장모님의 논으로 전복되었습니다.
> 이 사고로 논에 기름과 오일이 유실되어 1200평의 논이 오염되었습니다.
>
> 1차 사고 당사자는 사고 후 사고처리를 위한 보험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청각장애인이셔서
> 동네 파출소 차량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접수 하셨다고만 생각하셨답니다.
>
> 그러나 2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접수를 하는 도중에 1차 사고자가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 유선상으로 사고접수를 독촉하자 사고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2차 사고 때는 군청 위생과에서 나와
> 옆의 논과 하천에 기름이 유출되면 안된다고 하여 물의 배수로를 차단하였습니다.
>
> 1차사고 때 빠른 조치만 있었더라도 기름 오염의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화가나고
> 기름과 오일을 다른 곳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조치도 피해가 컸습니다.
> 논은 평평하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은 논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 1차 사고자의 보험회사에서 보상과 직원과 논의 사고지점에서 가장 먼 곳에서
> 가벼운 첫 만남이 이루워졌으며 그 때 보상과와 함께 그곳까지 기름이 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걱정했습니다.
>
> 문제는 보상과에서는 기름이 유출되어 땅이나 벼에 피해를 줬다라는 것을 증명할 기관이 없다면서
> 그냥 한 해 쌀 생산량인 약400만원 정도의 금액의 1/2인 200만원을
> 1차 사고 보험회사에서 100만원, 2차 사고 보험에서 1000만원 그리고 사고지점 일부분의 논을 객토해주며
> 축사농가로 납품하게된 볏짚의 가격까지만 보상해주고
> 논 전체는 객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 저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 논에 기름과 오일이 유실된 것이 분명한데 무슨 소리냐
> 객토를 해주지 않겠다면, 기름과 오일이 논과 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달라라고
> 말을 했고 보험회사에서는 그럼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며
> 1~2주 후 연락이 왔습니다.
> 여기저기 다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고
> 그냥 쌀가격 일부만 받으라는 겁니다.
>
> 저희는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어디있냐며
>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리고
> 여기저기 식약쳐, 농축산식품부 등 각종 기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느 기관의 상담원이
> 국민신문고에 글을 기재해 보라는 조언을 듣고
>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 또다시 이 기관에 저 기관에 문의해보라는 말로 뺑뺑이만 돌릴뿐이였습니다.
>
>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답변은
> 민간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라는 조언이였습니다.
> 보험회사에 그것을 전하고 검사를 할테니 검사비용을 부담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 그러자 보험회사는 그 검사기관과 자신들과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보험회사의 입김을 받은 검사기관을 믿을 수 없어서... 그건 잠시 보류한 상태이며
>
> 그 중 중앙환경분쟁조성위원회에서
> 그 사고차들이 회사소속이거나 사업자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 있다며
> 방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내일 방문하고자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 오늘 8시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 논의 피해정도의 증거자료를 갖춰서 오라고....
> 답답해서 하소연 끝에 전화를 끊고
>
> 보험회사에 다니고 계신 형님과의 통화로
>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보라고 하셔서
> 이렇게 인터넷 검색으로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 저희는 논에 오염된 것은 사실이며,
> 벼가 죽든 죽지 않든(8월 말 경이라 벼가 많이 자란 상태여서 죽지 않을 것을 예상했고, 예상대로 벼는 많이 죽지 않았고 생산량만 줄어서 판매하지 않고 증거품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땅이 오염된 것은 사실이니
> 1. 논 전체를 객토하고 (1200평의 객토공사 약 2000만원(오염되지 않는 논의 거리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 2. 쌀은 약 400만원 정도이니 인체에 해가 되지않는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    쌀을 모두 예전의 생산량 * 현재 시세로 구입을 해달라는 것.
> 3. 볏짚은 인근 농가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볏짚값 23만원을 
>
> 총 약 2423만원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 이 모든 것을 모두 보상받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는데
> 받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
> 장애의 몸으로 논농사를 생업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장인장모님들이신데...
> 2달이 넘도록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정말정말 애가 탑니다...
>
> 귀사에서 저희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 간절한 마음으로 두서없는 긴 글 올립니다...
>
>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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