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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아냐…보험사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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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한손해사정 작성일18-11-01 12:32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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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공암벽을 타는 스포츠클라이밍을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렵고,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해당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데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있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를 다쳤다. 앞서 체결한 종합보험 계약을 근거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거절했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을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간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 등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회원들과 등반을 하는 것"이라며 "사고 당시 A씨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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